구분 | 지원금 | 비고 |
금액 | 1,000천원/대 | 히트펌프보일러 용량 무관 |
구분 | 지원금 | 비고 |
금액 | 1,000천원/대 | 히트펌프보일러 용량 무관 |
유형 | 부정이익 | 제재부가금 |
· 무자격자의 지원금 청구 |
지급된 지원금 전체 |
부정이익 × 500% |
· 지원금 과다청구 |
과다지급된 지원금 |
부정이익 × 300% |
· 지원금 목적 외 사용 |
목적 외 사용된 지원금 |
부정이익 × 200% |
· 지원금 오지급 |
잘못 지급된 지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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